윤석열 대통령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 충족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상 제노사이드 주장(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연방) 사건의 소송 참가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2022년 12월 15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시 점령된 우크라이나 크름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 인권상황 결의(결의 77/229)에 찬성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귀 정부가 ‘가치 외교’ 옹호를 계속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상 제노사이드 주장(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연방) 사건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의 해석, 적용 및 이행 관련 분쟁에 관하여 러시아를 제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州 및 루한스크州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대어 침공을 개시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우크라이나는 ICJ에 러시아가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이라는 거짓 주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

2022년 3월 16일 ICJ는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제기한 행위들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규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혐의가 제기된 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의 군사작전을 당하지 않을 타당해 보이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2] ICJ는 이에 러시아가 “사건의 최종 결정 때까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개시한 군사작전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잠정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뻔뻔한 무력 공격을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로 정당화하는 황당무계함은 모두에게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총회는 2022년 3월 2일 한국이 공동 제안국이었던[3] 결의 ES-11/1호에서 영해에 이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통일성, 영토 보전에 관한 총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가장 강한 어조로 개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의 즉각 중단, 그리고 모든 러시아군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내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4]

2022년 7월 21일 이후 제노사이드 협약의 당사국들 중 기록적으로 많은 33개국이 ICJ 규정 제63조에 따른 소송 참가 선언을 제출하였습니다.[5] 한국은 2022년 10월 30일 재판소 서기의 요청대로 “원활한 사법행정과 절차적 효율성을 위하여” 2022년 12월 15일까지 소송 참가 선언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재판소 규칙 제82조에 따라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지정된 구두 절차 개시일 이전에”, 그리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더 나중 단계에” 소송 참가 선언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6]

우리는 한국전 초반 북한의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 학살에 직면한 한국이 나치에 의하여 유럽의 가족이 절멸된 후 제노사이드 협약의 기초와 채택 로비를 유대인 망명자 라파엘 렘킨이 장면 초대 주미 대사 겸 후일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한 조언에 따라 1950년 10월 14일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하였던 것에 주목합니다.[7] 전쟁 통에 가입서 기탁이 늦어지자 임병직 외무부 장관은 방미 중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한국의 가입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으면, 장면 대사는 공산군에 의한 본국 기독교인 절멸 위협에 비추어 미국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 ICJ에서 침략국의 제노사이드 협약 남용과 악용에 대하여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귀국의 역사, 그리고 국익과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크렘린이 아무 처벌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독일 연방의회는 다른 나라들처럼 1930년대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피해망상적 통치 하에서 우크라이나인 수백 만 명의 아사를 초래한 대규모 기근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8] 정의와 책임규명이 없으면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 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침략범죄 수사와 기소를 위한 유엔의 지지를 받는 특별법원” 설치를 공식 제안하였습니다.[9]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조약에 기초한 특별 독립 국제 재판소” 또는 “국내사법체계에 통합된 국제 판사를 둔 특별법원-혼합법원” 중 하나를 구상하면서 “두 가지 옵션 다 유엔의 강력한 지지는 필수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10] 한국은 유엔 총회에서 예상되는 EU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하고 추후 재판소에 판사, 검사, 수사관을 파견함으로써 특별재판소에 지지를 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와 침해가 공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하였습니다.[11]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이 이와 일관된 방식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ICJ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상 제노사이드 주장(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연방) 사건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들(2023년 1월 5일 기준)

우크라이나 단체들

• Civil Network OPORA
• Ghosts of Kyiv
• Independent Anti-Corruption Commission (NAKO)
• International Centre for Ukrainian Victory (ICUV)
• National Interest Advocacy Network (ANTS)

국제 및 한국 단체들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 한국
• 휴먼 아시아 / 한국
• 물망초 / 한국
• 노체인 / 미국
• 징검다리 / 영국
•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 한국